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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위험 축대
서울시가 각 구청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4월말현재 서울시내에서는 모두 1백14건의 위험축대와 34건의 위험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 가운데 위험축대 54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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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수용의 적정보상
비록 일부의 예외가 있긴 하나 무릇 근대의 자유국가에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. 그 때문에 절실한 「공공의 복리」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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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
(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) ◇막는 시책 ▲공장 신·증설억제=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.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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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재개발법의 기본 구상
기성 시가지 내부 개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도시 재개발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에서 도시재개발 정책이 정립된다. 우리나라의 도시화 추세는 60년대 초부터 시작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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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주택 건설 부진
올해 공공 부문의 주택 건설 사업은 10월말 현재 당초 목표의 79.4%에 그치는 부진한 실적이다. 18일 건설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공사·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에서 지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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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개발과 재산권
도시, 그 중에서도 도심의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구조를 근대화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끊임없이 지향하는 바다.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무리 없이 원만하게 지탱되느냐에 있다. 정부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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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개발 7개 지구 지정
서울시는 18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지구로 돈암 3지구(돈암동)등 7개 지구를 새로 지정, 「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상의 혜택을 주어 양도세를 비롯한 영업세·등록세·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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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 지구 31개소 지정
서울서는 20일 올해 불량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종로구 명륜동 산3의15 일대 등 31개 지구를 확정, 4월부터 일제히 착공키로 했다. 재개발 사업지구는 총33만4천평이며 주택수는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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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수출 30억불을 책정
박정희 대통령은 29일 하오 건설부를 연두순시, 김재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올해 건설부의 시책방향과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. 김 건설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올해 주택건설은 정부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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숨통 트일 구주 경제 서독·불, 경기자극 책 발표
영국 등 서구의 다수국가들이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난에 빠져있는 지금 서구경제에 비중이 큰 서독과「프랑스」두 나라가 연이어 약4백억「프랑」(1백억「달러」)을 푸는 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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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지구「아파트」건립계획 취소
서울시는 8일 올해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계획을 일부 바꾸어 금호지구에「아파트」를 짓는 대신 지구내 무허가 건물을 모두 철거, 녹지대를 조성키로 했다. 시 주택당국은 성동구 금호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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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타운소식<재개발사업을 촉진
O…서울시는5일 불량주택지구재개발사업촉진대책을마련, 주민들이재개발을 희망할 경우 연차별계획에관계없이 서울시가 계획한종합계획의 범위안에서 오는 8월부터 사업을 인가키로했다. 시주택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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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재개발지구 토지이용비율 일단락
서울시는 30일 74년부터 81년까지 재개발할 1백96개 무허가불량주택지구(4백46만평·l2만4천6백동)의 토지이용비율을 택지 65%, 도로 20%, 공원녹지 등 15%로 정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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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의 불량건물·경관저해 정비|63개 재개발, 특정지구 확정의 내용
서울시는 지난 8일 도심지 8개 지역 63개 지구 16만7천6백48평을「재개발 및 특정가구 정비지구」로 확정 발표했다. 이는 지난달 동숭∼이화·용두·을지로5, 6가·우도 등4개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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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도시계획법·건축법에 따라 전국 첫「특정가구 정비지구」지정 서울시
서울시는 22일 동숭∼이화·용두·을지로5, 6가·반도지구 등 4개 지역 36만7천 평방m를 개정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첫「특정가구정비지구」로 지정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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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별로 풀어 본 개전 지방세법 시행령
문=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 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모두 면제받는가, 아니면 어느 한 가지만 면제받는가? 답=균등할과 소득할을 다함께 면제받는다. 다만 갑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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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미관 살리고 기능 촉진|서울도심 재개발계획이 뜻하는 것
서울시가 16일 발표한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은 「블록」(가구)단위의 공공시설확보로 도시기능을 재정비하고 노후한 시가지를 체질개선하며 도시미관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마련한것이다. 대상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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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 시세 면제는 어떻게 되나
영동·잠실·여의도 등 개발 지구와 소공·무교 등 재개발 지구, 그리고 주차장용 「빌딩」 및 「그린·벨트」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면제하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703호가 공포, 발표되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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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안 5년…확정된 국토종합개발계획
81년을 목표 싯점으로 잡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됐다. 67년에 입안작업을 시작한 이후 만5년만에 확정된 이 계획은 격심한 도시팽창 현상에 대비키 위한 지역·도시별 인구배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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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8)-(상)
60년대에 줄곧 오름세를 보여온 전국의 종류 및 지역별 땅값은 극히 다양한 복합적 요인에 의해 자극된 것이나 대체로 도시 및 국토개발사업을 포함한 급 「템포」의 경제 개발·수급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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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개항의「인플레」대책
최근의 전 세계적인 「인플레」경향과 관련하여「벤·레네프」OECD 사무총장은「인플레」대책으로서 22개 항목의 장 단기 대책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경제정책위에 제출했다. 다음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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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기 2천년을 위한 설계 파리의 도시 계획
「파리」에는 19세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. 도심지에 고층건물은 하나도 없다. 1천년을 가꾸어온 도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해 엄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. 그러나 거센 현대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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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하)
김현옥 시장이 발표한 바 서울 도시 계획을 완성하자면 24년간 3천2백35억원이 필요하다. 이 액수는 어디까지나 실무자들의 추산. 실제로는 4천억원 정도, 아니 그 이상 들지도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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